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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h0625
ID: 1277228179
18-03-2013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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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 판례]
✅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었다고 재물손괴로 송치(유죄 취지)한 사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대법원도 불법 공고문을 떼어낸 입대위 회장에 대해 같은 법리로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 가능.](https://pbs.twimg.com/media/GWrYPd_a8AMjs-o.jpg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on Twitter photo [국민의 법감정, 판례]
✅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었다고 재물손괴로 송치(유죄 취지)한 사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대법원도 불법 공고문을 떼어낸 입대위 회장에 대해 같은 법리로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 가능.")
![[백현동 사건] - 선거법, 배임, 김인섭 사건
검찰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로비에 따라 용도변경이 있었다는 입장.
협박에 따른 것이라면 ① 용도변경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업업자의 요구(로비)에 따라 원래 계획과 달리 진행된 것들은 설명할 길이 없음.
#백현동](https://pbs.twimg.com/media/GXwzQRmbYAA7n-L.jpg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on Twitter photo [백현동 사건] - 선거법, 배임, 김인섭 사건
검찰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로비에 따라 용도변경이 있었다는 입장.
협박에 따른 것이라면 ① 용도변경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업업자의 요구(로비)에 따라 원래 계획과 달리 진행된 것들은 설명할 길이 없음.
#백현동")
![[심각하게 흘러가는 재판 –김혜경 씨 선거법위반]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배 모 씨는 가장 최근 기일에 불출석했는데, 이전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주장을 보충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선거법](https://pbs.twimg.com/media/GXziyNtakAEhf9M.jpg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on Twitter photo [심각하게 흘러가는 재판 –김혜경 씨 선거법위반]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배 모 씨는 가장 최근 기일에 불출석했는데, 이전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주장을 보충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선거법")
![[기본소득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지역화폐]
✅ 경기도에 부담되는 빚이 쌓였다는 최근 기사.
✅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과빚](https://pbs.twimg.com/media/GYMaCZ7akAUQNn9.jpg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on Twitter photo [기본소득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지역화폐]
✅ 경기도에 부담되는 빚이 쌓였다는 최근 기사.
✅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과빚")
@hbmh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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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013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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