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허위로 발언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을 권력으로 멈춰 세우고 있을 뿐, 재판재개 되면 법률상 무조건 유죄 확정이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내줬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이재명 공소취소, 백날해봤자 헛짓거리] 특검을 권력의 시종으로 부려 이재명 공소취소 백날 해봐라. 결국에는 헛짓거리다. 공소취소 후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허위사실에 기반해 검사 징계를 하고 국정 조사를 했던 사실이 발각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대장동 사건 1심은 김만배, 남욱 등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억지로 포기시켰다. 이 대통령이 자기 기사까지 이렇게 챙겨서 없애려고 하는데, 대장동 항소포기를

[통일교 윤영호 2심 유죄, 전재수를 직격한 것] 통일교 윤영호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품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전재수 후보에게 까르띠에,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에 힘이 실렸다. 전재수 후보가 통일교 본산 천정궁을

<이번 특검법은 특정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특별‘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사건과 관련된다고만 하면, 모든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기소할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위헌성이 명백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재판’을 없앨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 이해관계의 정면충돌이다.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증인 고발도 한다. 역겨운 아부다. 위헌임을 의식해,

이번 특검법이 허용된다면, 이제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youtu.be/Q2Ch379e2b0?si…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의 글을 공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이것이 진정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거인이 지켜온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인가?’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권력자는 255조를 씹어드셔도 되나요? 나는 내가 직접 수사한다? 이게 민주주의? "권력이 만든

애초에 법정이자보다 높게 받는 걸 우린 이미 불법 대부업이라 부르고 있다. 상상해보자. 새벽 2시,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사채업자 앞에서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가 스마트폰을 들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준다. "대통령께서 안 갚아도 무방하답니다." 그럼 사채업자가 "아이고,

박주현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조성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달까지 매입해 소각한 연체 채권은 총 1조7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의 지원까지 합하면 부채 총 13조989억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가운데서는 30년 가까이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박주현 🚨'30년 가까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이들이 탕감 이후 당장 내일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술'이나 '일자리'를 가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탕감은 또 다른 복지 수급자로의 전락을 의미할 뿐, 진정한 의미의 경제활동 복귀로 보기엔 통계적 착시가 있을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박상용 PswBang 🇳🇿🇰🇷 특검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 브리핑을 하지 않나? SNS에 특검 진술조서를 올리질 않나? 이게 정치 특검 아닌가? 공무원법 중립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아닌가? 특검 목적은 권력의 사냥개가 아니라 권력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만든게 특검. 찢 특검은 반대로 함 특검을 특검하라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국가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괴물 독재’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 입법이다. 그 자체로 ‘괴물 법안’이며,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여권은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속도 조절’을

진짜 이딴 이력의 소유자가 대통령인거 아직도 안믿어짐🫠

조국,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7년째 안 지켜. 내로남불, 워선의 아이콘. 가족입시비리 주범으로 징역살이 죄수신분에 이재명이 사면 시켜줘 국개의원으로 신분세탁. 결론은 도적놈, 사기꾼. v.daum.net/v/202605061455…

이정도는 되야 명픽이지👿👿 "관련 공문서에는 성동구청 재산관리부서(재무과)가 무상귀속(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명시했고,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정원오 측, '굿당' 기부채납 사실 아니라더니…공문서엔 '인가조건부여' 명시n.news.naver.com/mnews/article/…

[민주당의 독재 헌법 개정을 끝까지 막을 것] 여당 일방 개헌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 침탈, 특검법 남발, 수사기관 협박을 일삼으며 헌법을 짓밟고 있다. 무슨 염치가 있어 헌법 개정을 입에 올리는가? 이재명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서 감히 어디서 헌법 정신을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 by 대북송금 수사팀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 김영일, 부장 김영남

어휴 아마추어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