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33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34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결정을 통해 적법한 조정신청의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weelab.tistory.com/36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37

시행사가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38

Lol, birthday gift courtesy of my uncle 🤣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는 유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39

주택조합의 채권자(수분양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40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41

정거장 검사님의 "너의 이름은" lawtimes.co.kr/Legal-Opinion/…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서 가장 즐겨 읽는 "선배법조인의 조언". 이번 달의 선배님은 법무법인 세양의 김광훈 변호사님이신데, 역시나 값진 조언을 남겨주셨다. news.seoulbar.or.kr/news/articleVi…

병원 개설자가 다른 병원에서 대가없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 2심과 3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43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weelab.tistory.com/44

My best friend gave me a new piece of office decor for my birthday. And it's perfect.

[시인이 만나는 법] 김현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과 매달 식사를 하며 멘토 역할 lawtimes.co.kr/Legal-News/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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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y favorite quotes about legal writing: If it read easy, it wrote hard.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기환송판결을 내렸습니다. weelab.tistory.com/47

위정현 변호사는 2023. 10. 10.부터 2025. 6. 3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weelab.tistory.com/50

lawtimes.co.kr/news/1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