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kakao.com/_kGynA0/f5QJad…

드디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군요 공수처가 모습을 드러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2020년이 지나야 가능하겠지요 ? 그 때가지 검찰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을 움직이는 수뇌부를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힘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가동되려면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할텐데 그때까지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지름길은 검찰의 주요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는 일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18:0 야구 스코아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임위원장 숫자입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의사 일정에 불참한다고 하니 밀어부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6월엔 3차 추경을 가결하고 7월엔 공수처 설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라 모든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닌가 ?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이 문제가 없는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왜 문제가 되나요 ?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생긴 일이니 검찰청법을 대폭 개정하세요

장관은 외청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외청에서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외청은 무엇에 쓰겠나요 ?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명문화해서 임기에 상관없이 외청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자기 계급장을 높여 놓은거지요 그러므로 검찰총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을 법에건 시행규칙에건 하루빨리 명시해 주세요

검찰청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0여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 직제상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검사장이라는 직제 자체도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급도 모두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불기소권이 더 큰 부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위 유전무죄란 말은 한 건 불기소하는데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불기소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서 불기소를 제한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는 요즈음 이슈가 되었을 뿐 실제로는 아주 오래된 수사 관행입니다 피의자는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편법은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믿습니다 검사들이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독립된 사법기관이라면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통상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청단위의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의 합당을 축하합니다 미래당 당명 좋구요 중도와 개혁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시기 바라오며 자유한국당의 대체 세력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미래당 화이팅 !

무슨 일이 있어도 동계 올림픽을 성사시킨 것 처럼 남북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핵문제가 걸림돌이겠지만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달지 말고 통크게 방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듣느 일이 시작입니다

자한당이 원하는 북한 대표단장은 누구인가요? 북한 사람 중 자한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있기는 한가요?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은 자한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개헌이라 자한당이 국민을 운위하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개헌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문통이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부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아마도 자한당이 벌떼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국회는 개헌할 생각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발의 하는 건 당연합니다 발의해도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므로 하지 말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박통 탄핵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자한당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런 국회는 무엇에 쓰겠습니까 ? 지난 대선에 나와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관제개헌이라고요 ? 참으로 자유한국당스러운 말입니다

mb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합니다 그러나 mb가 마음 먹고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거의 일상화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mb를 정죄하기 전에 시민들 각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돌아 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대 후보를 폄하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후보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든가 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지지율에서 매일 1%씩만 상승해도 선거일에는 과반수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내공을 쌓아 소신을 피력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