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 “또한 국가기관 가운데 선관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국힘 “與 선거 앞두고 ‘선관위 무적법’ 한밤 쿠데타” naver.me/G1pedLRg

가난한적 없고 양옥집 살음...제발 가난서사 그만팔아 다 개뻥이야

판사의 법리 왜곡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3심임. 이재명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2심 무죄 판사의 법리 왜곡을 3심 대법관들이 바로 잡은 것처럼. 그럼에도 법왜곡, 4심제, 대법관 증원등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어지간히 거슬렸다는 것임. 이재명은 사법부를 겁박해

주한미군 전투기 훈련이였고 한국국방부에 미리 고지했음 국방부에서 전달받고 늦게 전달 한게 팩트임 지휘체계 개판이란 증거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한 건 훈련중 중국과 대치한 것에 대한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전달을 늦게 했다는 거에 유감을 표명한 거임 결론은 국방부 지휘체계 폭망

[단독]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0% 이미 시행 중.. 언론에서는 '쉬쉬' fntoday.co.kr/news/articleVi…

전병헌 “나라마저 이재명 1극체제 만들 ‘사악 3법’…차베스식 껍데기 법치독재” (디지털타임스)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사악 3법” “李 대법관 12명 더 갖고, 나라는 소송지옥” “역대 없던 입법권남용…위헌법의 합법화” “사법부 결기 보이고 제1야당 특단대책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美 주주들 “한국정부의 쿠팡 차별 악랄하고 유례없이 해로워… 관세 더 물려야” 쿠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건 자유인데 왜 한국에 관세 물리라 마라 하는거임...? n.news.naver.com/article/021/00…

(재공지) - 참가신청 링크 삽입 <[특별 초청]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국 강연> 혼돈의 시대,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분열과 팬덤 정치, 헌법파괴와 외교무능이 난무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씨의 임의 제출 과정에서 (검찰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새는 위법한 증거라고 무죄 줌ㅋ v.daum.net/v/202602251453…

위헌 소지가 100에서 50되면 합헌이겠냐? 그것도 위헌이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독약에 설탕을 좀 뿌린다고 해서 그게 비타민이 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의 본질은 문구의 모호함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태생적 위헌성에

법왜곡죄가 정당하다면, 입법왜곡죄는 어때? 위헌적, 비상식적으로 왜곡된 입법을 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법. 말 돼? 사법해석에 대한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자들의 해석에 대한 처벌이라니, 이게 민주적 현대국가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3권분립의 완전한 붕괴다. naver.me/5FD5Kkm8

배임죄도 폐지되는겨? 이제 도동놈들이 판치겠구만 이재명 배임죄 없애려고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고있네

노봉법은 노동유연성 제외 자사주소각의무화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실 역시나 노봉법에 이어서 M&A 공격 노출 위험도 커짐 중소기업은 방어비용이 증가하며 힘들어짐

형마트 새벽배송 영업 허용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유통기업 과점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니라고 보도자료 내고 염병을 하더만ㅋㅋㅋㅋ 대형마트 새벽배송 ‘李의지-소상공인 반발’ 사이 교착 | 다음 - 파이낸셜뉴스 v.daum.net/v/202602231542…

이게 나라냐 진짜?? 와… 범죄환경 조장 아닌가요 이정도면? [속보]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농지투기 오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정치신세계 공지 새민상사 마지막 촬영 후 뒤풀이 2026.3.2일(월.대체공휴일). 저녁 7시경 많은 참석바랍니다 그동안 촬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민상사 시즌1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youtu.be/qlErPeJ6NnI?si…

이런식이면 그때 우원식이 입은 빤쓰는 왜 국회기록원에 등재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