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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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트위터입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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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61355799
https://www.moj.go.kr 30-07-2009 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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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 는 ‘#묻지마식_흉악범죄’ 등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https://pbs.twimg.com/media/F2rQJ8BbUAEWYbs.jpg "법무부 (@happymoj) on Twitter photo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 는 ‘#묻지마식_흉악범죄’ 등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