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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16642386

calendar_today23-02-2010 0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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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hokyun_cho) 's Twitter Profile Photo

독일식 법왜곡죄도 좋지만, 미국식 법관징계위가 더 좋다고 본다. . 판사의 판결 결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사법 독립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판사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할 자유까지 부여하는 것은

독일식 법왜곡죄도 좋지만, 미국식 법관징계위가 더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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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 결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사법 독립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판사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할 자유까지 부여하는 것은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s Twitter Profile Photo

국민의힘에서 공천뇌물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왕좌왕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뇌물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왕좌왕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했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s Twitter Profile Photo

조국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무죄판결을 접하니,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에 대한 무죄판결이 떠올랐다. 진 검사장은 법부부 검찰국 소속 검사 시절, 친구인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의 비상주식을 매입할 ‘주식 종자돈’용으로 4억 2500만원을 받아

조국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무죄판결을 접하니,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에 대한 무죄판결이 떠올랐다. 

진 검사장은 법부부 검찰국 소속 검사 시절, 친구인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의 비상주식을 매입할 ‘주식 종자돈’용으로 4억 25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경비원. (@leehk294738) 's Twitter Profile Photo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부럽습니다. 경비원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으려면 2000년 근무해야합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2000년동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s Twitter Profile Photo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건, 그 동안 재래식 언론들이 얼마나 기득권과 건설사들 편에서 맛사지를 했는지 알것 같다.. SNS로 이슈를 선점하니, 언론들이 따라올수가 없고 오히려 SNS내용을 퍼날하기 바쁘지.. 그러니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건, 그 동안 재래식 언론들이 얼마나 기득권과 건설사들 편에서 맛사지를 했는지 알것 같다..

SNS로 이슈를 선점하니, 언론들이 따라올수가 없고 오히려 SNS내용을 퍼날하기 바쁘지.. 그러니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음..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s Twitter Profile Photo

법원이 수상하다, 연속되는 무죄 선고, 사법 쿠데타인가? 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6910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민주·진보 진영은

법원이 수상하다, 연속되는 무죄 선고, 사법 쿠데타인가? 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6910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민주·진보 진영은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s Twitter Profile Photo

국민께 총을 겨눈 '내란의 돌격대장' 김현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 출신이 헌법을 부정하는 선동의 앞줄에 선 겁니다. 이는 일탈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내란 당시 국회에 무장 침투했습니다.

국민께 총을 겨눈 '내란의 돌격대장' 김현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 출신이 헌법을 부정하는 선동의 앞줄에 선 겁니다. 

이는 일탈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내란 당시 국회에 무장 침투했습니다.
박주민 (@yoeman6310) 's Twitter Profile Photo

투기세력, 가짜뉴스 언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의 삶을 인질로 잡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투기로 돈 버는 사회에서 주거 걱정 없는 사회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기세력, 가짜뉴스 언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의 삶을 인질로 잡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투기로 돈 버는 사회에서 주거 걱정 없는 사회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사오 (@masao8988) 's Twitter Profile Photo

이미 끈 떨어진 김건희를 지킨다기보다는 김건희가 유죄가 되면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 덮었던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부실한 수사 및 공소+법원의 법조카르텔(김앤장 등등) 작동이 짬뽕된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꾸아앙 (@naanangnaang) 's Twitter Profile Photo

박은정도 검사생활하면서 공소시효 만료 외에 공소기각된 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외에는 한 번도 못봤대 근데 그게 지금 김건희 판결에서만 연달아 3번 나옴

박은정도 검사생활하면서 공소시효 만료 외에 공소기각된 건 &lt;유우성 간첩조작 사건&gt;외에는 한 번도 못봤대

근데 그게 지금 김건희 판결에서만 연달아 3번 나옴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s Twitter Profile Photo

"증거는 태산인데 판결은 무죄! 사법 시스템이 썩었다!" #사법부 #김건희 #초심 #희망찬모닝콜 #법기술자 #사법부민낯 #조희대탄핵 #사법개혁 #법조카르텔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s Twitter Profile Photo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라 미국이 돌아섰다는 나경원의 헛발질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6913 나경원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종교·쿠팡 규제 등을 비판했지만, 발언이 헛발질로 평가되며 논란 국민의힘은 경선과 본선 모두 사법 리스크와 민심 이탈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라 미국이 돌아섰다는 나경원의 헛발질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6913
나경원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종교·쿠팡 규제 등을 비판했지만, 발언이 헛발질로 평가되며 논란
국민의힘은 경선과 본선 모두 사법 리스크와 민심 이탈로 인해
한겨레 (@hanitweet) 's Twitter Profile Photo

쿠팡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약 3370만건의 계정 정보를 빼낸 것은 물론,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을 1억5천만건 가까이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던 쿠팡의 해명과 달리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난

최민희 (@minhee_choi_) 's Twitter Profile Photo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026년 첫 업무보고이자, 두 기관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뒤 첫 정식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야당 의원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가짜뉴스를 지적한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026년 첫 업무보고이자,
두 기관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뒤
첫 정식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야당 의원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가짜뉴스를 지적한
이재명 (@jaemyung_lee) 's Twitter Profile Photo

올겨울 1월 역대 최저 수준의 강수량으로 전국 곳곳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절반이 넘는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됐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의 여섯 곳은 사상 최장 건조특보 기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이 떠오릅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