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정하고! 나누고! 메꾸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수사준칙을 개선합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1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youtube.com/shorts/rnhNk-2…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업 인력부족 문제! 이에 #법무부 가 #외국인_계절근로자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_계절근로자_제도 를 개선하였습니다! youtube.com/shorts/YIJVe_u…

구인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 는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지역특화형_비자사업 지역의 재외동포(F-4)에게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53개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youtube.com/shorts/oE6K0BT…

법무부장관이 제주에서 약속한 이것은? 70여 년 동안 응어리진 제주도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합동수행단 의 #직권재심 을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outu.be/Di6I8y7BAaM

[#법무부에서_알려_드립니다] ○ #법무부 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_허용하지_않는_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 는 ‘#묻지마식_흉악범죄’ 등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ㅇ 금일(8.7.) #법무부장관 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법무부 가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홍보_아이디어 를 제안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๑‾̀◡‾́)✨ instagram.com/ministry_of_ju… 깜짝 퀴즈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팔로우도 부탁 드려요! (ﾉ*>∀<)ﾉ♡

[#법무부가_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가 국민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기 위해 '#법무부_스레드' 를 개설했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로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로우하러 바로가기🥳 threads.net/@ministry_of_j…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 금일(8.11.) #법무부장관 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_지원 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한동훈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기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설명입니다.> #법무부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법무알 #법무부_알림 #ministry_of_justice

[#법무부에서_알려드립니다] ○ 금일(8.17.) 경향신문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기사에서, ‘장관 개인 의견을 부처 공식 계정을 통해 배포하여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 #법무알 #법무부_알림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