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조사를 강화하며 개인 투자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복 매매나 특정 거래 패턴이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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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4년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조사로 보이는데 법 시행 후 성과 달성을 위하여 무리를 해서라도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tcoin (BTC) has surpassed $100,000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etting a new all-time high.😮 #Bitcoin #BTC

Haru Management Limited, an affiliate of Haru Invest, was officially declared bankrupt on November 20, 2024. Under Korea’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reditors must file their claims by January 31, 2025, to retain their rights to recover any funds. Failure to meet

HAPPY NEW YEAR 2025 💙

가상자산 시세조종 금감원 조사 1/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코인 매매를 하던 트레이더가 갑자기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차이(CHAI)의 기억 –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1/ 저는 몇 년 전 차이(CHAI)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LUNA 연동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UST)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차이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UX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Korea's New Virtual Asset Crime Investigation Unit 1/ The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officially launched the Virtual Asset Crime Investigation Unit, signaling a more structured crackdown on virtual asset-related crimes in South Korea.

[필독] 65조 원 사라진 테라·루나 사태, 채권 신고 마감 임박 1/ 파산채권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기억하실겁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6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테라폼랩스는 현재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규제에서 진흥으로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정의 아래 업권별 규제를 도입합니다. 투자자 보호에 머물던 기존 법에서 산업 진흥까지 포괄하는 일반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코인 OTC 구속영장 기각 사례」 1/ 최근 코인 OTC 사업자들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OTC는 KYC가 필수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장외거래입니다. 가장 많은 OTC는 테더와 원화간 거래입니다.

「같은 범죄인데 왜 형량이 다를까?」 1/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람마다 형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누군가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여러 사건을 맡으며 느낀 건, 이 차이는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수많은 요소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