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오세훈, 재개발 철거민 임대주택 대책 “건설사의 공공기여”로 해결하겠다? beminor.com/news/articleVi…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재개발로 철거민이 내몰리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자 오세훈 시장은 건설사의 “공공기여”로 임대주택을 받아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7회 대전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기록으로 저항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 오는 24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제7회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를 주관하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진식 공동대표는 이번 영화제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촬영에 참여하며, 그린 메세지들을

📝 [국감] 서울시, 노점 폭력단속하는 특사경에 인센티브 지급 논의 beminor.com/news/articleVi… 특별사법경찰제도란 게 있습니다. 마약범죄나 경제사범 등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노점을 단속할 목적으로 특사경 운영을 도입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 지급을 논의한

[단독] 국토부 장관 전장연 만나…장애인 이동권 약속했나 beminor.com/news/articleVi…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예산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 지적장애인 40년 염전노예, 가해자는 벌금 300이 끝…“수사심의위 소집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 지적장애인을 약 40년간 염전노예로 착취한 가해자에게 사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걸로 처벌을 끝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대검찰청에

📝 인화학교 투쟁의 기록, 창작극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 23일 무대에 beminor.com/news/articleVi…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20년 활동을 그린 창작극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

📝 국가폭력 피해자들, 국회서 “3기 진화위 출범 위해 과거사법 조속히 개정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 2기 진화위가 다음 달 종료됩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상규명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피해자와 시민 등 300명이 국회에 모여 과거사법을 개정하라고 외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 ‘배리어프리’ 맞나요? 의무화된 ‘BF 키오스크’ 직접 써보니 오류·불편 투성 beminor.com/news/articleVi… 광주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전남대학과 지역의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를 점검했습니다. BF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재 설치된 BF 키오스크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 [국감] 여전히 가로막힌 장애인 의료접근권… “장애인도 국민” beminor.com/news/articleVi…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앱에 시각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마저 장애인이 검진을 받는 데 필수적인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 [단독] ITX-마음 교체 계획 차질로 장애인 이동권도 지연 beminor.com/news/articleVi…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교체하는 ITX-마음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휠체어가 탈 수 없는 무궁화호의 교체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납품된 ITX-마음에는 전동휠체어석도 다른 차에 비해 1개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생존자, 국가·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beminor.com/news/articleVi… 이승만 정부 때 설립돼 아동 12만 명을 납치하듯 강제수용한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는 성폭력, 가혹행위, 노동착취 등을 당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처방만 있으면 재가 작업치료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beminor.com/news/articleVi…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서비스를

📝 [국감] 전신마비 장애인에 “일어나봐라”… 활동지원 조사, 이대로 괜찮나 beminor.com/news/articleVi… 활동지원 시간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전신마비 장애인에게는 “일어나보라”고 요구하고, 장애여성에게는 “생리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

📝 대구 장애인들, 정은경 장관에 “희망원 국가배상·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 대구 장애인들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약 3시간의 선전전 끝에 만난 정 장관은 대구 장애인들의 요구에 어떤 답을

📝 유엔사회권위원회 5차 심의 쟁점 발표…탈시설 주요하게 다루나 beminor.com/news/articleVi… 유엔사회권위원회가 26년 열릴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주요한 사회권 중 하나로 지목하는 한편, 노동권과 통합교육

📝 복지부, ‘정신장애 당사자 주도’ 쏙 빼고 동료지원쉼터 법제화 beminor.com/news/articleVi… 24시간 개방해 정신건강의 위기를 지원하는 쉼터를 낮에만 여는 ‘주간형’을 도입하고, 동료지원인 양성에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

📷 비마이너의 국정감사 세번째 소식 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국정감사 기간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마이너는 이번주에도 장애, 빈곤 등의 의제를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함께 읽어봐주세요. 다음주는 부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 [국감]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 “당연한 권리” beminor.com/news/articleVi…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4세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74세로 약 10년 차이가 납니다. 서미화 의원은 “광업 등 특수 직종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 기대수명이 낮다는 이유로 연금을 일찍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