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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vic_ohgh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제21,22대 국회의원, 기재위원회 위원, 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장,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ID: 47762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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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논란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검찰 내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항소 포기>는 또 뭔가요? 결국 <정치검찰 문제> 아닌가요?

항소포기 논란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검찰 내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lt;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항소 포기&gt;는 또 뭔가요?

결국 &lt;정치검찰 문제&gt;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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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12.3 내란당시 공직자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내란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 최종 가결됐습니다. 계엄 사태의 중심 인물들이 연이어 거짓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만 진실 규명을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lt;추경호의원: 12.3 내란당시 공직자의 책무는 무엇입니까?&gt;
내란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 최종 가결됐습니다.
계엄 사태의 중심 인물들이 연이어 거짓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만 진실 규명을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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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아시아경제] 앞으로 시장의 시간 “우리의 문제의식은 일관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것” “시장은, 뒤통수를 맞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 기조에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정치권)는 시장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n.news.naver.com/article/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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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제22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제22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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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 요지]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때문에 오늘까지 여야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일부 법안은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 요지]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때문에 오늘까지 여야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일부 법안은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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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막아야 합니다> 1. 쿠팡에서 약 3,370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책임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대책보다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lt;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막아야 합니다&gt;

1. 쿠팡에서 약 3,370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책임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대책보다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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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밤, 월담 장소> 도봉에서 출발하여 밤 11시 반넘어 국회에 도착하였으나, 정상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남문 부근에서 입법조사처장을 만나서 함께 국회의원회관 뒷길 담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본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lt;12.3 내란의 밤, 월담 장소&gt;

도봉에서 출발하여 밤 11시 반넘어 국회에 도착하였으나, 정상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남문 부근에서 입법조사처장을 만나서 함께 국회의원회관 뒷길 담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본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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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비상계엄이 계몽인가요? 2분 통화는 안부 인사인가요?] 본회의장 국힘 당사를 오고 가다 국힘 당사에서 버티던 의원들은, 왜 안들어왔나요? 헌정질서가 무너져도 방관하겠다거나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내란에 협조한 것 아닌가요? 추경호 원내대표 행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비상계엄이 계몽인가요?
2분 통화는 안부 인사인가요?]

본회의장 국힘 당사를 오고 가다 국힘 당사에서 버티던 의원들은, 왜 안들어왔나요? 헌정질서가 무너져도 방관하겠다거나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내란에 협조한 것 아닌가요?  추경호 원내대표 행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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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 1.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 연장선) 시비 예산 우이방학 경전철은 여야 모두, 그리고 서울시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lt;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gt;

1.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 연장선) 시비 예산
 
우이방학 경전철은 여야 모두, 그리고 서울시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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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 2.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한 최근 예산 확보와 집행을 보면, 서울시는 예산확보 의지도, 집행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 집행 상황이 이 정도면, 과연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lt;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gt;

2.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한 최근 예산 확보와 집행을 보면, 서울시는 예산확보 의지도, 집행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
집행 상황이 이 정도면, 과연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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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3. 이 상황에서, 2026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위 사업에 관한 예산 증액(47억 8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lt;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gt;

3. 이 상황에서, 2026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위 사업에 관한 예산 증액(47억 8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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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 4. 한편, 서울시장이 2025. 10. 31.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한 <2026년 시비 예산안>에는 9억 8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t;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gt;

4. 한편, 서울시장이 2025. 10. 31.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우이방학 경전철에 관한 &lt;2026년 시비 예산안&gt;에는 9억 8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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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 5. 예산확보 다음 과제는 집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2026년도 국비 예산에 따라 시비예산을 확보하고 2026년도 상반기에 본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lt;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우이방학 경전철 서울시비 확보 약속 지켜야 합니다.&gt;

5. 예산확보 다음 과제는 집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2026년도 국비 예산에 따라 시비예산을 확보하고 2026년도 상반기에 본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