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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oul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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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_today18-08-2022 2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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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금석이다. 3권분립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윤석열 계엄이 행정 절차상의 내란이라면, 더불당의 3권분립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국가 체제 전복적 내란 행위’ 시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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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독재는 그게 어떤 차원, 어떤 형식이고를 막론하고, 맞서 싸우고 없애야 할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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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독재가 있었다는 것이 좌파 독재의 면죄부일 수 없다. 물론 한국에는 이념적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기득권 이권 패거리와 그 소속을 욕망하거나, 기득권을 빼앗으려 투쟁하는 잠재적 기득권 패거리들만 있을 뿐. 합리적이고 건강한 시민은 패거리의 노예로 살지 않는 개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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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한다며 대통령이 사법부의 민주주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유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한다며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성폭행한 JMS와 다름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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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국민, 선거권 가진 국민과 선거권 없는 국민을 포괄한다. 이 ‘국민’의 국가적 이념의 구체화가 헌법일 것이다. 선출 권력이 사법 권력 ‘위’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헌법 위반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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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할 범죄(혐의)자라는 건 엄연한 사실. 이재명이 북한에게 심한 구애를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되었다 해도 ‘국제적 범죄’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자를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북미 관계에서 핸디캡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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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은 다수 의석 가진 것을 마치 나치 독일 히틀러가 ‘전권위임법Ermächtigungsgesetz’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이건 법치의 파괴, 내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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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삶을 살면서, 더 더러운 삶을 구실로 읊어대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 추악함을 덧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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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사기꾼에게 속으면 집과 재산 다 날리고 호주머니까지 다 털려도 희망에 부풀어 박수치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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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민주와 정의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과 돈 몇푼에 기꺼이 더러운 노예가 되는 걸 보니, 인간 쓰레기 되는 거 한순간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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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위기인 모양. 이화영에게 했던 책임 지우기 이혜훈에게 시전하는 것 아닌지. IMF 겉은 것 터지면 책임은 이혜훈에게 가는 것 아닌지. 그보다 걱정은 위기의 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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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에겐 푼돈이지만 국가적으론 어마한 액수를 빈곤층 보조비까지 없애며 이렇게 풀어도 되나? 환율이 이미 비상 사태급인데. 기름값 .. 뉴딜 때처럼 인프라 투자로 직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이라도 미래 기술에 더 투자해야 하지 않나?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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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친중이면 엄청난 도둑질에 많은 국민들 죽이는 것에도 눈 감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의 실체에 대해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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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대한민국 바다에 대한민국은 접근도 못하게 만든 서해 구조물. 정말 괜찮나? 이미 아닌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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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대한민국 국민도 많지. 그것도 아주. 친미 친중 친일. 친한 건 좋은 건데. 노예같은 종속이 문제지. 그것도 자발적?인, 종미 종중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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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막무가내 들어와 살림차렸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 외에 소위 합리적 건설적 대화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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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진영들의 진지가 되었다. 자기들 진지에 들어와 상대방을 죽이라고 선동한다. 한 나라의 국민은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죽여야 하는 적이 아니다. 저기 적이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 그들이 진짜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