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12월 1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6069

[디지털정보위][성명] SKT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를 규탄한다 minbyun.or.kr/?p=66080 SK텔레콤(이하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5. 11. 3. 신청인들(전체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디지털정보위][성명] 사상 최대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력하게 규탄한다! minbyun.or.kr/?p=66087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쿠팡의 3379만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쿠팡의 활성 고객수가 2479만 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쿠팡에 가입한 모든 고객과 탈퇴한 고객을 포함하여

[과거사청산위원회][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minbyun.or.kr/?p=66102 2025. 11. 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공동성명] 사법농단 주범 임종헌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 minbyun.or.kr/?p=66114 지난 11월 27일,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 공동성명 전문: minbyun.or.kr/?p=66127 오늘(12/2) 교육·노동·보건의료·문화·소비자·인권 등 제분야 36개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법안(일명 AI특례법안)에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minbyun.or.kr/?p=66224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날의 충격과 혼란은 한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광장의 힘으로 시민들은 끝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그러나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 12·3 내란 1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의 공범·방조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라 - minbyun.or.kr/?p=66232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여성위][성명] 19세 미만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6250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친족성폭력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공소시효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minbyun.or.kr/?p=66254 1.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드디어! 🔥🔥🔥 비상계엄 이후 1년, 134명의 시민들이 전해온 목소리를 모아 '백 개의 광장'을 공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비상계엄 이후 1년: 지금 다시, 우리는 평등으로

[여성위] 판례 평석회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6275 ● 신청링크: forms.gle/f84o3cEiRBPqme… 최근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많은 이들의

[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청소년·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중구청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minbyun.or.kr/?p=66294 1.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류지선, 판사 김찬미)는 2025. 12. 5. 주말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반대하는 행진을

[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minbyun.or.kr/?p=6630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취재요청] 취재요청_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경찰청 앞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63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