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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oon gi

@leesk0104

가슴으로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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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_today09-12-2010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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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에 채택됐다. 윤석열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진노 사건인데 윤석열 증언을 확인하지 않고선 밝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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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와의 행정소송에서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똑같은 내용의 별개 소송을 진행했다가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인권위는 시민들을 위한 인권위인지 윤석열만을 위한 인권위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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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헌법을 무시한 내란세력 대통령, 상식과 당헌을 무시한 단일화 국민의힘, 지금은 국민과 반민주 세력과의 싸움이고 민주 세력과 반헌법 내란 세력과의 싸움, 박정희.전두환.윤석열 구테타 내란세력 및 극우 개신교 집단과 반독재 투쟁으로 민주주의 쟁취한 세력간 지난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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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시장 조롱거리로 여겨졌던 국민의짐이란 말이 그야 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구나. 내 이리 될줄 알고 미리 탈출 했지만, 세놈 때문에 당원들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한놈이 한밤중에 계엄으로 자폭 하더니 두놈이 한밤중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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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이재명 목줄을 조이려 들었다. 대법원의 적법 절차도 정치적 중립 원칙도 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걸 막으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정치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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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파기환송 판결한 건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으로써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법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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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극우 유튜버 고성국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혹시 고성국 코치를 받고 처신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1차 표결 하루 앞둔 날인데 대통령이 고성국 유튜버에게 뭔가 자문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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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 하나님 기적으로 세워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며, 극우 개신교 역사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김문수의 발언으로 본인의 편협된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대통령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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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 김문수 후보의 이중성을 성토한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5·18 특전사령관 정호용 전 장관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했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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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사건 이중성'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선거재판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취임 뒤 재판은 92일로 오히려 19일이 길어졌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36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선거사건 신속 처리 명분은 이재명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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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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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망 좁혀오자 해외 출국 시도?김건희에게 부정청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비서를 출국금지했고, 통일교 인사가 공항에서 출국 시도하다가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용' 금품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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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탈당으로 논평할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김건희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더니 갑자기 김건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한다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에 책임을 슬쩍 넘겼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고 오직 사과하는 척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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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광주 방문을 항의하는 시민들을 겨냥해 “5월 정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저보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5월의 아픔을 알겠나.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른다”고 막말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지휘했던 정호용을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위촉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중성을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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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2월3일 밤 추경호, 나경원과 통화했고,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앞둔 싯점에 한동훈과 한남동 관저에서 긴급 회동하는 긴박한 상황에도 극우 유튜버 고성국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대통령이란 자가 극우 유튜버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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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했으며, 내란 세력과 긴 투쟁으로 대선을 만들어냈는데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고위 법관들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그냥 매여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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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조국 일가 수사하듯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심우정 총장과 조태열 장관 등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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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갑자기 제시했다.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준비 △영부인 공적 책임을 갖도록 입법 추진 △대통령 가족과 친인측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와 감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윤석열이 살아 있을 때는침묵하더니 왜 이제외서 호들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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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건희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더니 왜 갑자기 김건희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다고할까? 윤석열은 탈당해서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논평할까? 김건희가 국민의힘 당원인가?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선 “검찰 역량 부족한 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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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5월 정신 계승’은 빈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말로는 광주 5·18 정신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5.18 학살을 자행한 정호용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위촉한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5·18 희생자를 놀리는 것이다. 내란 옹호세력 김문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