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다툴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있습니다. 재판 중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판사의 협박은 무죄추정을 보장받아야 할 법정에서 피고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

판사의 개인성향에 따라 초법적 판결로 희비를 가르는 병폐는 배심원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법정공방을 떠나 재판 전에 이미 유무죄가 결정되는 일은 이제 멈춰 세워야합니다. 일개 판사의 편향된 제왕적 권력을 민주시대에 맞게 국민에게 돌리는 일은 시급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연이틀 뒤척였습니다. '검찰당'에 '판사당' 나올 판입니다.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징계 무효화한 판사 - 표창장 위조로 4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한 판사 - 나경원 13건 무혐의 종결한 검찰 - 한동훈 검사 검언유착 무혐의 처리하려는 검찰 등. 검찰당+판사당의 출현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실까요?

이사회 뿌리 깊은 병폐를 또 다시 실감 하는 것 같다 youtu.be/hTbUP-ATIiQ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윤석열 총장 징계문제와 코로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때를 틈타 나경원씨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다고 결정했습니다ㆍ조국 가족들은 이잡듯이 뒤지고 야당 출신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는게 윤석열이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과 상식인가 봅니다ㆍ

판사를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호칭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참으로 낯뜨거운 일입니다. 대통령 조차 ‘각하’ 대신 ‘님’으로 불리는 시대에 아직도 변기에 앉아 악취를 향기로 여겨 법을 사유화하고 제왕놀음을 즐기는 이들에게 진정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국민이란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또라이 연합뉴스

한 명의 편향된 판사가 표현의 자유의 양을 임의대로 정해도 전 국민이 복종해야 한다면 이게 사법독재입니다. 판사가 법대로 판단할 것이란 믿음은 미신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동시대 국민적 상식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민주적 제도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속보..술에 쩐 대검 검사 택시기사 머리 때리고 어깨 물었는데 불기소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대검에 근무중인 검사는 4개월전인 지난 8월 술에 취한 상태에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않고 종결됐다 출처 : 머니S

이주혁 의학박사님이 정경심 교수 판결문 읽고 분노의 의견.. 읽다가 저도 심장 터지는 열딱지가 나서 ㅜㅜ 눈물이 다 나네요

특권 없고 반칙 없는 사회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고 그 대가를 더욱 엄정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이 선거와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그 사면권을 없애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다.

이재오 "'반성'은 감옥 간 사람이 아니라 잡아간 사람이 해야"// 사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고,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이가 없어서, 참.

김명수 판사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랍니다. 법관사찰에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다 정작 국민들 나무라는 일에는 결코 참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변호사 “판사도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 배심원 재판 받게 하자” “사법부 본질적 문제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무척 예민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lawleader.co.kr/news/articleVi…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며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했던 핀란드 여성 따루씨는 "이털남"에 출연하여,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와 같다." 라고 하자, 사회자인 김종배가 물었다. "그럼 새누리당(현 국짐당) 은?" 따루 왈, "그런 정당은 없다."(펀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

인턴비서 성폭행 의심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는데, “어떤 탈당은 최종적 가해”라고 보도하는 여성 앵커도, “침묵도 2차 가해”라고 소리 높이는 여성 정치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씨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