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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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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현장에서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지는 못할망정 철통 같은 방어와 도로점거 등을 빌미로 부과된 벌금의 위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다 humanpolicy.com/xe/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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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인권 경찰을 표방하며 경찰이 내놓은 수사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humanpolicy.com/xe/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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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지난 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멀기만 했다. 인권을 외치던 현장에 눈감았고 인권에 반(反)하는 모습으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humanpolicy.com/xe/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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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사실상 강등한 것으로 확인. humanpolicy.com/xe/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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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계산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humanpolicy.com/xe/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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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선언하자 캐나다 국방부가 "우리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즉각 천명, 눈길을 끌었다. humanpolicy.com/xe/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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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humanpolicy.com/xe/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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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중동의 왕정국가 요르단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이 폐지됐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인데, 아랍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혀 왔다. humanpolicy.com/xe/6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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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2005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를 해결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humanpolicy.com/xe/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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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촛불 주권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제발 다시는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빗물 젖은 짜장면을 먹게 하지 말라. humanpolicy.com/xe/6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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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LGBT)를 위한 '젠더 중립적' 여권을 도입한다. X는 '성(性)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LGBT를 위해 마련됐다. humanpolicy.com/xe/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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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해외] 한국 방문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humanpolicy.com/xe/6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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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경찰개혁위의 권고는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옹호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humanpolicy.com/xe/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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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인권의 가치로 자유·평등과 함께 연대를 꼽는다. 사는 게 불안하고 각자도생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humanpolicy.com/xe/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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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검찰 조작간첩 사건 등에 이어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 당시 민주화 운동 억압을 위해 시행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145명 직권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humanpolicy.com/xe/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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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인권의 획득, 확장, 심화의 과정 역시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적 정치’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humanpolicy.com/xe/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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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누구에게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권적 접근은 도움받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낳는다. humanpolicy.com/xe/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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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뉴스-국내]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며 폭력이다. humanpolicy.com/xe/6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