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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오

@seacontrol21

해군사관학교 1959년 졸업.
예비역 해군준장. 전 해군교육사령관. 나라와 바다의 전략, 해양전략등 10권 저술.

ID: 518296527

calendar_today08-03-2012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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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경제, 못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고 말했다. 안 가본 길은 사회민주주의인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포용적 성장 즉, 포퓰리즘을 한다 했으니까 시장경제의 부작용 즉, 빈부격차의 해소 ,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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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포용적 성장론"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도 잘 모르는 최근의 경제신어다. 무조건 "안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면 국민들이 놀랜다. 사회민주주의가 아닌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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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란 새로운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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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못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며 제시한 길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인데 그것을 정의하지 않고 세부실천계획을 전혀 말히지 않는 다면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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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의 소득재분배,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임금인상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윗 3개 분야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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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큰 실정을 하고 있다. 국방은 을 적으로 보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경제는 성장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 왜냐하면 소득을 무조건 올려 성장한다는 것은 오류이기 때문이다. 결국 둘다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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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대한 호의적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적과의 동침은 엄청난 화를 자초할 것이다. 공산독산체제는 오직 적화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나라 자체를 빼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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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가 집권 때는 국가안보를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좌파가 집권하니 국가안보는 간데 없고 평화타령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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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독재체제와 상대할 때엔 국가안보가 제일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선 한미연합국방이 최고다. 포퓰리즘을 위해 돈을 물쓰듯하면서 미군과의 방위분담금 몇천억 때문에 틀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 떠나면 다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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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 지휘하면 전쟁발발시 어느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겠나?남베트남이 북베트남 침공당할 때 어느 나라가 도우러 갔나? 정신차리고 주한미군 잡아두어야 한다. 문 정부의 안보관 무엇인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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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국방,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전략을 수립해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벌써 국방,경제분야가 큰 문제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방을 허물고 있다. 북과 같은 악질적인 적은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데 다 풀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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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직을 부체질하고 있단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돈풀어 나누어주는데만 열심이다. 한심스러운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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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미인맞이환영단 등 친북좌파조직 색출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