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망국의 길로] 국회를 찢고 검찰은 없애고 언론엔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는 법원까지 정복했다. 외부의 비판은 물론 반기를 들면 제아무리 내부의 동지라도 칼질을 서슴지 않는다. 잊지 말자. 독재로 망한 거의 모든 국가의 마지막 스텝은 ‘대법원 무력화’였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렇게 지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2항을 보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문장이다. 이 나라 사법 체계의 끝판왕, 즉 '최종 보스'는 대법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조항을

[한성숙 장관의 잠실 아파트 신고가 매물,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겨] 한성숙 장관이 4채 중 3채를 매물로 내놨다. 확인해 봤다. 한성숙 장관은 56평대 잠실 아파트(저층)를 55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온 매물은 모두 같은 액수다. 2025년 3월 12일 같은 평수의 아파트(4층)는 43억

문재인이니 홍영표니 뭐니하는 자칭친문 뭐시기 하는 것들이 저렇게 3심제 바꾸고 대법관 늘리고 독재국가 하는 짓 고대로 누가 봐도 위헌인 짓 벌이고 있는데 일말이라도 그에 대해 비판한 적도 없어. 그 잘난 페북에 책팔이 글 아니면 침묵밖에 없다고. 저딴것들이 좀있음 지들이 쟤들보단 정의라고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4심제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됨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망동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개헌을 하기 바란다. 개헌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법률안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규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헌법의 틀을 바꾸려 한다.    헌법상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 대법원도 민주당 발 아래 두려 한다.   권력자와 가진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서민과 피해자는 제때 구제받지 못한다.   이재명

어제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위헌법률들에 입도 뻥끗 안하는 자, 그게 누구든, 문재인아니라문재인하래비라도, 그 자는 민주주의자 아니다. 그 자는 자기편의 독재만 찬양하는 뼛속까지 편파적 독재주의자다.

김건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김정숙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김혜경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그에따른 법적 처벌은 당연히해야 하는게 제대로된 국가다 내편이니 잘못해도 눈감아주고 네편이니 처벌해야된다 주장한다면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없다.

이 법안의 설계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너무나 투명하지 않은가. 억울한 서민을 위해서라고? 천만에. 3심까지 모두 유죄를 받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비상구’가 절실한 사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국가 시스템을 멈춰 세울 힘이 있는 ‘슈퍼 피고인’들을 위한 헌정(獻呈) 법안이다. 법학자의

이런 글을 책방사장님은 쓸 생각도 못하나..

대법관 후보 지명된 윤성식 부장판사죠? 아 우리법 연구회~ 좋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벌 안받는 시대가 온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역적으로 자자손손 기록될 겁니다.

‘송영길은 죄는 있지만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위수증) 고로 무죄다?...’ 좋은 머리 쓰느라 힘드셨겠어요 윤성식 부장판사님~ 혹시 대법관 가시나요? 에이 설마~ 아니죠?^^

KTX 타는 영상이 사라진 이유?

무서워서 보도 못 하는 언론은 과연 언론 자격이 있는가?

[송영길 2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 걷으라고 면허증 내준 격]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 원을 뿌리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실형을 2심에서 무죄로 바꿨다. 수사 단서인 이정근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면서

아직도 "새벽 배송이 노동을 착취하네", "밤낮 바뀐 삶이 암을 유발하네" 하며 혀를 차는 양반들이 있다. 그 고상한 걱정은 접어두시라. 1925년 최영년이 쓴 '해동죽지'를 펼쳐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 민족의 DNA에는 '배달'이라는 코드가 붉게 새겨져 있다. 100년 전 조선에도 '로켓와우' 뺨치는

또 말이 바뀐 대통령의 트윗이 또다시 국민의 스마트폰을 울렸다. 요약하면 "집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 단지 안 팔면 손해를 보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조폭식 화법'이다.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서서 "돈 내놓으라고 강요 안 해. 단지 안 내놓으면 칼에 찔리는 손해를

[이 대통령에게 진짜 증거조작 사례를 제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관련 사건의 증거조작 사례를 공개했다. 검찰을 협박하며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격이다. 진짜 증거조작 사례를 알려드린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800만 불 대북송금 사실을 사전, 사후에

어떻게 밥쳐먹는것도 저렇게 천박스러울까...

‘이재명 5개 재판 재개’ 챌린지! #이재명재판재개챌린지 #전과4범이재명 #이재명5개재판 #한호흡챌린지 #주진우 나경원 선배님 지목으로 ‘이재명 5개 재판 재개’ 챌린지를 찍었습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을 한 호흡에 담아보려 했지만 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ㅋㅋ 다음 타자로 우리 국민의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