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2항을 보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문장이다. 이 나라 사법 체계의 끝판왕, 즉 '최종 보스'는 대법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조항을

재판 한번 해보면 알꺼야. 일반 시민이 3심까지 가는데도 지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뭐 4심? 거기에 박수치는 병신들이 왜 그리 많은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뭐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고? 지랄도 정도껏 해라

4심제 폭주, 사법장악 신호탄…영수회담 불발은 ‘들러리 정치’의 파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2월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결국 불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무산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다르다.

그동안 힘도 없고 투쟁심도 없어진 듯한 야당들 특히, 국힘당에게는 잘못이 있어도 흐린 눈 하고 모르쇠 하면서 지나치고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뭘 강력하게 요구한 바 조차 없지만, 아래 사안들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저 법안들을 강력히 저지시켜라 힘에 부치면 단식이나

어제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위헌법률들에 입도 뻥끗 안하는 자, 그게 누구든, 문재인아니라문재인하래비라도, 그 자는 민주주의자 아니다. 그 자는 자기편의 독재만 찬양하는 뼛속까지 편파적 독재주의자다.

얼마나 국헌과 국민을 무시하면 명절 앞두고 반헌법적 4심제와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나!

다들 홍영표 일 잘한다고 했을때 홍영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난 단 한번도 그새끼 좋아했던적이 없다 이낙연 총리님 당대표 하실때 앞장서서 막은것도 홍영표였고 시발 문재인이가 이낙연 총리님 당대표도 홍영표 시켜서 막은거였고 개 시발 개새끼들

<이낙연의 사유> AI 시대는 인재 싸움의 시대입니다. 최고인재가 국력과 경제를 좌우합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는 위기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청년인구가 줄고, 그나마 의대로 몰립니다. 공대는 기피하고, 어렵게 성장한 인재도 미국 중국에 뺏깁니다. 과학인재가 머물도록,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이 분 말이 맞음 같이 싸워야 함 맨날 나와 진영 다르지 않냐고 아님 맘에 안 드는 거 좀 있다고 맞는 말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싸웁시다 진영 대 진영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국민과의 싸움임

이재명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건 오직 자기 방탄 때문. 대법관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 유죄 가능성 차단하고 혹시 판결이 불리하면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이중 보험을 드는 것. 이건 나라를 망치는 미친 짓이고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파괴해 오직 한명의 범죄를 세탁하려는 사법 쿠데타임.

나라가 개판이다 소나무당이 송영길 무죄판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이 시작도 되기전이다 법보다 권력자들이 우선인가 미개인들의 대한민국인가

혓바닥 ㅈㄴ 기네 걍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받아서 4심 만들어서 재판 한번 더 받게 해서 풀어주겠다잖아 근데 그게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냐? 악법도 법이고 법 절차는 만인한테 공평해서 결국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실을 하나 더 마련해주는거잖아 4심제 해보세요 그럼ㅇ

처 돌았네 씨발 돈을 받아쳐먹고 뿌렸어도 다 무죄네 ㅋㅋㅋ

이로써, 그동안 민주당이 떠들어 온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모습은 결국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었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더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항소심서 전부 무죄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t7Upr4x

[송영길 2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 걷으라고 면허증 내준 격]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 원을 뿌리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실형을 2심에서 무죄로 바꿨다. 수사 단서인 이정근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면서

양문석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가라 서류를 꾸며서 지 딸 앞으로 기업운전(운영)대출 11억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거란다 이 멍청한 새끼야 ㅋㅋㅋ 사지도 않은 아파트로 어떻게 주담대를 받겠냐 정신병자야 ㅋㅋㅋ

이아저씨 무슨 이재명 도우미냐고..진짜 그만좀하라고 ㅠㅠ

변호사라는 새끼가 좆마이뉴스 기사따위를 대법원 주장에 대한 반박이랍시고 들고 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