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행을 상세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 행태를 반복해왔다. 농협 사건이 피해금액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이전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보강 수사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탓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금융기관과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거나 피해를 혼자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년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같다.

국민연금 어떻하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국민연금 은 고갈되고 없어진다!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도 뚤렸다. 27일금융권에따르면 우리은행계좌를 보유한 이모(39)씨는 지난해11월자신의 계좌에있던 598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3차례에 ~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형적인 금융범죄였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은행에도 관련사실을 알렸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텔레뱅킹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않았다"며 "올해부터 텔레뱅킹 보상 규정을적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례는 최근 밝혀진 농협의 텔레뱅킹 무단인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텔레뱅킹을 통해 약 1억2000만원이 무단 인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사조산업의1753t급 명태잡이 트롤선 러시아 서베링해서 기상 악화로 침몰.한국인 선원 11명 필리핀인(13명), 인도네시아인(35명), 러시아 국경수비대소속감독관(1명) 등 총 60명탑승~러시아감독관1명,외국인선원 7명,한국인선원 1명이 구조된상태.

지난 4일 오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46살 임 모 씨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 시신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 1782만 원꼴… 보증채무 등 잠재적 빚도 774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한 명당 1800만원에 가까운 나랏빚을지고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 부채’와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보증채무’ 등 잠재적인 공공부채는 7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공공부채가 심각한상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898조7000억 원으로 2012년 821조1000억 원보다 9.5%(77조6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34.3%인 489조8000억 원이었다. 또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3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59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나랏빚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산정방식 변경과 물가상승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이 하루 만에 백지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앞으로의 4대 구조개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적자가1조9982억원이다. 정부에서 2조4854억원을 보존해야 한다. 공무원을위해국민 세금 2조4854억원을 틀어넣어야 한다. 세금으로공무원 연금주고있다. 현정부에서만 15조원을 부담해야한다

공공부채 900조 원 육박...'배당' 늘려 메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공공부채가 9백조 원에 육박하며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실공기업 정리하라!! 수력원자력 부채는 24조7079억원 한전 부채는 95조886억원, 가스공사 부채는 32조2527억원, 도로공사 부채 25조3481억원, 철도공사븐채는 14조3208억원, 수자원공사 부채는13조7779억원

28개 공기업 부채의 92%(361조원)를 점유하는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은 모두악화됐다.가장빚이 많은 LH의 지난해말 총부채는138조1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