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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

@bh_choi

상식의 제도화를 위한 가치공감사회포럼 대표

ID: 190625607

calendar_today14-09-2010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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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하에서 의회 진출이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국가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주기위함인데, 본말전도도 유분수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호소하는 그런 노력도없이 아예 지역구는 불출마하고 비례선거(정당투표)만 참여한다거나, 오로지 비례선거용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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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거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든다거나, 의회진입이 어려운 급조된 신생정당들이 대정당의 실질적인 위성정당에 빌붙어 올라타는 참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참 대단한 머리들이다.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추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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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야! 어릴적, 초등시절 내가 제일 부러워 했던 것은 휘파람 소리 내는것, 앞이빨 사이로 찍~ 침 밀어내는것, 엄지와 장지 꼭대고 밀쳐 딱~ 소리내는것 이 세가지였단다. 이 중 휘파람 빼곤 아직도 꿈이란다. 참~ 소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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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장 큰 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아닌데 하는것 밀어내는것, 그런것 실현하는 것이란다. 70년대부터 우리 국가사회의 부정의와 불법을 직접 느끼며 살아온 내게, 요즈음의 세태는 참 뻔뻔스럽고, 정말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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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허탈함에 공감합니다. 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어여 하고 그 내용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정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역사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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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19C국민의 21C 대통령?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시민사회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의사결정시스템에서의 주도적 역할 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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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에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대중참여가 없으면 국민은 단지 정치객체화 됨. 현실은 정치적 수요는 많은데 수용메카니즘이 입구부터 막혀 있다. 공동체 의사결정은 결국 자원배분에 관한 것인데 정작 그 자원인 세금을 내는 국민은 의사결정에 참여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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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로 후보자가 사퇴한 특정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당해 선거를 포기한 것인가? '정당이라는 현상'은 정당이 아닌 국민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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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합, 국민통합은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만으로는 이끌수 없다. 뷔페음식이 화려하고 맛있어 보여도 과식하면 속만 더부룩해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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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올라타고 앉아 국민들 기만하는 정당들이여~ 새로운 것 없다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실천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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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비선거에서의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지지정당을 변경하여 투표를하는 유권자들은 거의 약체후보를 뽑으려하지 않고 보통 견해나 경력이나 인물이 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후보자를 지지헌다고 보고있다. 정당레이딩(역선택)은 기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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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가숨 깊이 울렁임 느끼게 해준 그들의 말과 표정이 진정한 애민정신으로 구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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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새로운 정치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바라만 보아도 그저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본바탕 심성이 착한 그러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통합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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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순수했다 간절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옷울 입고 자신의 노래를 불렀을 쁀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바램이 그의 어설픈 노래때문에 정치공학이라는 말로 매도되지않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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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리 횡산리 그해그추운겨울 안쓰런눈빛들에외려위로보내며난눈물을삼켰다 그래도누굴원망할일이아니고그냥그삼거리다방아가씨입술에묻혀있는그빨간립스탁마양그냥썰렁한추억이었어 하지만올해겨울은칼바람이유난히손끝을저며오네잘못된것을잘못됐다고말하는게썰렁한세상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