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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새로운미래 당규제정특별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ID: 538695054

linkhttps://blog.naver.com/general0000 calendar_today28-03-2012 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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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SNS에 같은 분야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담을 보고 이번주 재판이 생각났습니다. ✅ 승소판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 스치듯 들은 한마디 “경정신청” 승패를 좌우할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이번주 재판]

SNS에 같은 분야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담을 보고 이번주 재판이 생각났습니다.

✅ 승소판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 스치듯 들은 한마디 “경정신청”

승패를 좌우할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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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고객을 만나다] 어제 좋은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대접 받았습니다. 시장직 끝나고 지난 2년 간 수임제한에 걸렸던 부천시에 대한 사건의 족쇄가 풀려 오늘은 그런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저와 우리 법인을 믿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수어

[좋은 고객을 만나다]

어제 좋은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대접 받았습니다.

시장직 끝나고 지난 2년 간 수임제한에 걸렸던 부천시에 대한 사건의 족쇄가 풀려 오늘은 그런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저와 우리 법인을 믿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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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그런데 이건 반대로 ‘억약부강’(抑弱扶强)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혜택보는 사람 따로 처벌받는 사람 따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그런데 이건 반대로 ‘억약부강’(抑弱扶强)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혜택보는 사람 따로 처벌받는 사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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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 등] ✅ 축하드립니다. 결승에서 프랑스에 승리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TV에 나오는 양궁선수 중에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차분해 지라고 양궁을 권했다던데… ✅ 유도의 허미미 선수는 이름도, 서사도 만화 캐릭터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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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 최신 결과, 실패] ✅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소득도 낮았다.” “정신 건강은 초기에 개선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퇴색했다.” ✅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실험 최신 결과, 실패]

✅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소득도 낮았다.”

“정신 건강은 초기에 개선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퇴색했다.”

✅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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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호들갑] ✅ 이재명, 추미애 의원에 대해 ’통신자료조회’가 있었던 겁니다. 특정 당사자(보통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범죄혐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공범이 있는지 등 확인을 위해 필요) ✅ 추미애 의원이 사찰이라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괜한 호들갑]

✅ 이재명, 추미애 의원에 대해 ’통신자료조회’가 있었던 겁니다.

특정 당사자(보통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범죄혐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공범이 있는지 등 확인을 위해 필요)

✅ 추미애 의원이 사찰이라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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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동메달 이우석] 금메달 땄을 때보다 더 기쁜듯이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단체전에서 연속 10점을 쐈던 선수입니다. 동메달 받는 선수들이 다른 메달 받는 선수들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사회가 양궁협회처럼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석

[환한 동메달 이우석]

금메달 땄을 때보다 더 기쁜듯이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단체전에서 연속 10점을 쐈던 선수입니다.

동메달 받는 선수들이 다른 메달 받는 선수들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사회가 양궁협회처럼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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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끝판왕은 추미애] ✅ 2021년 공수처가 고발사주의혹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88명이 포함된 통신조회를 하자 국민의힘은 사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사찰 이라는 반발에 추미애 의원이 한 발언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 행위다”

[내로남불 끝판왕은 추미애]

✅ 2021년 공수처가 고발사주의혹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88명이 포함된 통신조회를 하자 국민의힘은 사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사찰 이라는 반발에 추미애 의원이 한 발언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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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 지나면] 높은 기온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누구나 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최고기온이 3~4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며칠만 지나면]

높은 기온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누구나 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최고기온이 3~4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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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미래 비대위 오찬] 오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식당인데, 정전입니다. 휴대폰으로 조명을 대신합니다. 밥 먹으러 모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광명을 찾을 겁니다.

[전 새미래 비대위 오찬]

오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식당인데, 정전입니다.
휴대폰으로 조명을 대신합니다.

밥 먹으러 모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광명을 찾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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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인터뷰] ✅ [단독] '비명' 초일회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한 사실 전혀 없다"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정계은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 정계은퇴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 인터뷰]

✅ [단독] '비명' 초일회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한 사실 전혀 없다"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정계은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 정계은퇴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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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화재와 대피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고 무더위 속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에 최선을 다했을 소방관들이 에어메트 문제로 시름하게 된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호텔화재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화재와 대피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고 무더위 속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에 최선을 다했을 소방관들이 에어메트 문제로 시름하게 된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호텔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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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이화영 유죄 선고, 이재명 유죄추정 문서로 작용할 것“(김현철 변호사) 9연속 유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이재명 대표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와 연결되는) 사람들에 관해 7건에 대해 9번(항소심 2건 포함) 연속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백현동 #유죄

[김인섭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이화영 유죄 선고, 이재명 유죄추정 문서로 작용할 것“(김현철 변호사)

9연속 유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이재명 대표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와 연결되는) 사람들에 관해 7건에 대해 9번(항소심 2건 포함) 연속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백현동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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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살] ✅ 만년 하위권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프로야구 한화팬들. 때론 감동을 줍니다. ✅ 새미래 당원들의 강철 멘탈도 대단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금강불괴, 만독불침의 고수 풍모도 보입니다. 대의에 바탕을 둔 자신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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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 판례] ✅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었다고 재물손괴로 송치(유죄 취지)한 사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대법원도 불법 공고문을 떼어낸 입대위 회장에 대해 같은 법리로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 가능.

[국민의 법감정, 판례]

✅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었다고 재물손괴로 송치(유죄 취지)한 사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대법원도 불법 공고문을 떼어낸 입대위 회장에 대해 같은 법리로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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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약칭은 새민주당] ✅ 아쉬운 분들도, 왜 민주당이 들어가느냐고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변화와 확장이 요구됩니다. ✅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사를 응원해 주십시오. n.news.naver.com/article/003/00… v.daum.net/v/202409071629… #새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약칭은 새민주당]

✅ 아쉬운 분들도, 왜 민주당이 들어가느냐고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변화와 확장이 요구됩니다.

✅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사를 응원해 주십시오.

n.news.naver.com/article/003/00…

v.daum.net/v/202409071629…

#새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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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 이재명 대표측은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녹취록 보면 위증교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사실이라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 이재명 대표측은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녹취록 보면 위증교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사실이라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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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전(煎, 錢, 傳)] 명절의 3요소 같습니다. 먹는 전(煎), 돈(錢),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傳). 입시, 취업, 결혼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가족들 먹으려고 사진 네 배의 전(煎)을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십시오. #한가위

[전, 전, 전(煎, 錢, 傳)]

명절의 3요소 같습니다. 
먹는 전(煎), 돈(錢),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傳).

입시, 취업, 결혼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가족들 먹으려고 사진 네 배의 전(煎)을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십시오.

#한가위